2024.05.14 (화)
'엄단하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石泉김용환 발행인 [청해진농수산신문]농업법인들의 농지투기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농사를 짓겠다고 설립된 법인들이 본업인 농사는 내팽개치고 땅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뒷짐만 지고 있으니 답답하다. 감사원의 농업법인 점검 결과를 보면 그야말로 요지경이다. 우선 2018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농지 매매로 1억 이상 차액을 얻은 농업법인 476곳을 조사해보니 97곳이 부동산 매매업에 몰두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해당 49개 시·군·구는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사설 법무장관, 유괴 성폭력범죄 엄단 지시 3월29일 성폭력사범 추방 완도여성대회 개최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19일 최근 발생한 인천 초등학생 납치 살해 사건과 관련해, 유괴 범죄와 어린이 상대 폭력범죄 및 성폭력 범죄 등을 엄단하라고 검찰에 특별 지시했다. 김 장관은 △검찰이 처음부터 실효성 있는 수사지휘를 해 경찰의 범인 검거 활동을 최대한 돕고 △재범의 위험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구속하고 △법원에서 엄중한 형이 선고되도록 노력할 것 등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또 ...